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법인설립정보(이하 “본 플랫폼”)가 제공하는 법인설립 절차·준비서류·비용 관련 정보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본 플랫폼은 법인설립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, 준비서류, 비용 구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검색 플랫폼입니다. 본 플랫폼은 법무사법, 세무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대행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, 특정 법무사·세무사·법인설립대행업체를 대리·알선·중개하지 않습니다. 콘텐츠는 인공지능(AI)의 도움을 받아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, 각 문서 하단에 관련 고지를 표기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본 약관은 본 플랫폼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본 페이지에 게시한 시점부터 효력을 갖습니다.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, 변경 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4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본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, 배포, 전송, 출판, 방송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이용자는 관계 법령, 본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기타 본 플랫폼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제5조 (지식재산권)
본 플랫폼이 작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. 이용자는 본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6조 (면책조항)
① 본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는 법인설립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, 구체적인 법률·세무·회계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이용자는 실제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전 법무사, 세무사,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야 합니다.
② 본 플랫폼은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,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, 관계 법령·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율, 수수료, 절차는 관할 등기소, 세무서, 관계 기관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③ 운영자는 이용자가 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④ 운영자는 천재지변, 서버 장애,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제7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운영자는 운영상,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.
제8조 (재판권 및 준거법)
본 약관의 해석 및 운영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며,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
제9조 (문의)
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이메일(contact@corpstart.zibsuri.com)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본 약관의 시행일: 2026년 8월 8일
